정부가 내놓은 3차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

정부가 내놓은 3차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

18일 정부가 3차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차때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쏟아부은 예산은 152조원.

2015년에는 무려 29.6조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출산율 2006년에 1.12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조금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정책자체이 잘못되기보다 결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주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포세대란 말이 왜 생겨났는가?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란 말이다.

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가?

연애를 할려고 해도 취업도 잘 안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용의 압박.

결혼을 할려고 해도 천정부지로 치솓는 집값.

출산을 할려고 해도 물가상승 및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및 감당안되는 사교육비.

현재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예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잘되고있다고 한적도 없다.

시작부터 잘못된 정부지원 정책.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 좀더 노력을 했어야 할것이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면 출산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따라오는 결과물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규직 & 장기무기계약직에 대한 제도를 개편했더라면 어땠을까?

2년,3년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경우 돈을 모으는거도 모으는거지만 불안감에 소비생활 자체를 즐길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이 전환이 된다면 버티고라도 한다.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비정규직 직장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던가?

이거 따로 저꺼 따로 정책만들어서 지원한다 개소리하지말고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3차 지원정책도 우낀게 머냐면

나이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

줄거면 똑같이 주는거도 아니고 가점?

결혼못한 30대는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건가?

하나 같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싶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 기가차는 정책가지고 잘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