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돈만 쓰는 대책~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돈만 쓰는 대책~

12월 10일 발표한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계획안을 보면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화면 투룸형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13만 5천 가구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6만 가구가 앞으로 5년동안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과연 저출산.고령화를 해소할수 있는 방법일까요? 실제 이번 발표는 저출산을 위해 발표된 계획이 아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에 드는 진료비와 검사비에 대한 부분 또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다가 무료로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   지난 12월 6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10년안에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연금은 2060년, 사학연금은 2042년. 국민연금 열심히 내도 현재 30대는 국민연금받는거보다 적게 받거나 못받을수도 있는 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전환?이라니요.  임대주택 우선 순위 또한 어린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 결혼연령 앞당긴다는 계획. 사회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않은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결혼을 권장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계획입니다.  단 반대로 생각하면, 결혼하기 위해 등꼴빠지게 돈모으느라 결혼 못한 30대는 20대에 양보하시면 됩니다. 과연 정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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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 [사회] - 정부가 내놓은 3차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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